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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에 준비할 서식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가압류 · 가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내용설명과 함께 접수절차까지 책임집니다.
  • 신청은 전화와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하신 서식은 48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스스로 작성후 변호사의 접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전화 02)561-0535     팩스 02)556-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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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소송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쩌죠? 이런 때를 대비해서 소송 전에 미리 상대방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 놓는 것이 가압류라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해 놓고
    소송을 진행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도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부동산, 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채권가압류 등으로 분류됩니다.


    가압류가 금전관계에서 필요한 절차라면 가처분은 특정 목적물(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가령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할
    경우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먼저 해서 다른 사람이 소송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는 경우는 소송중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가처분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면 두번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자의 입장만을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고 나서 채무가 부존재
    (이미 돈을 갚은 경우 등) 한다든가 기타 가압류ㆍ가처분에 결정이 내려진 원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취소신청은 가압류나 가처분 이후에 변경된 사정에 의해 더 이상
    가압류ㆍ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하는 절차입니다. 즉, 결정문을
    받고 변제를 한 경우, 채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경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가압류의
    경우는 일정액의 담보를 제기하면서 취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해제신청은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한 채권자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미
    집행된 가압류ㆍ가처분을 해제시켜 달라는 절차입니다. 즉,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된 후 채무자와 합의가 된 경우(변제를 한다든지,
    각서를 써 준 경우 등)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스스로 집행해제
    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된 가압류ㆍ가처분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가압류ㆍ가처분이 취하되거나 취소되었음에도 이미 집행된 가압류ㆍ가처분의
    결과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별도로 가압류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의 결과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ㆍ가처분이 되어 있으면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하기도 곤란
    하며 여러가지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한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으면 채무자로서는 답답할 뿐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빨리 본안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의미의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의 제소명령(보통 1주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함)을 받고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가압류ㆍ가처분을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