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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크게 고소인과 피의자(또는 피고인)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대신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하는 시점에서 재판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각 단계 단계마다 고소인과 피의자(또는 피고인)에게 꼭 필요한 간단한 서식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내용설명과 함께 접수절차까지 책임집니다.
  • 신청은 전화와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하신 서식은 48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스스로 작성후 변호사의 접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전화 02)561-0535     팩스 02)556-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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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소장은 고소인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피의자와 합의를 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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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부제기이유고지청구서는 피해자 등이 가해자에 대하여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를 한 경우에 불기소를 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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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기일 또는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는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미리 지정받은 공판기일 또는 선고기일에 사정이 있어 출석을 하기 어렵거나 기타의 이유로 재판날짜를 연기하고자 신청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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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원이라 함은 진정·내사 사건의 수사후 검사가 행한 처분의 결과를 증명해달라고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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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과금납부증명원은 피고인이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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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증명원이란 일정한 죄로 경찰서와 검사에게 조사를 받은 피의자가 조사후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거나 약식으로 기소가 되어 벌금을 내지도 않고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참고인중지, 공소권없음 등)을 받아 전과가 생기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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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류증명원이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일정한 죄명으로 기소를 하여 현재 법원에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중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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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는 재판의 진행 중 공판조서 기타 법원에서 작성한 조서 또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서류(예,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등)는 재판이 증거조사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법원에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전에는 검찰청에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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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재판청구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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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재판청구취하서는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재판진행중에 정식재판을 취하하여 원래의 약식명령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확정시키는 서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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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보정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불구속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통지서 및 재판진행절차에서 서류 등을 수령할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를 알리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주소보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과정에서 구속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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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등본은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거나 불구속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고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판결문등본을 송달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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