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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이 유 서

사 건 ①2002노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②김 갑 동



위 사건에 관하여 ③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에 관하여

    ④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본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당시 이미 음주를 한 상태이었고 그 근처에는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이을동에게 그 자리를 피하여 사고에 관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비상점멸등을 켜면서 따라 오라는 신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피고인은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서행을 하면서 위 이을동이 탄 차를 인도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의 차를 잘 따라 왔으나 교통이 혼잡하여 동인이 탄 차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피고인은 위 이을동을 찾기 위하여 사고장소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10분간 배회하고 있다가 다시 사고장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위 이을동이 나타나서 피고인을 뺑소니라고 신고하여 본건에 이르게 된 것이지 결코 피고인이 도주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피고인이 본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약 10분동안 사고장소로부터 약 20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차량이 비상점멸등을 켜고 주행하던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주하려고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2.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관하여

    ⑤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도주의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피고인의 원심법정진술과 검찰진술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는 물론 검찰진술에서도 도주의사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도주의사에 관한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도주정황에 관한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피고인의 도주의사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3.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⑥가.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한국대학교를 졸업한 후 학사장교로서 군복무를 마쳤으며 현재 다니고 있는 주식회사 코스닥닷컴에 입사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 회사도 피고인의 재취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 본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사건당일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중요한 계약관계로 거래처 사람들과 봉천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거래처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만남이었기에 술자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부득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1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피고인은 위 일식집에서 나와 본인이 운전하는 서울12가 3456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서울 관악구 봉천동 23 앞의 인디안모드 골목길에서 나와 우회전을 한 후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기 위하여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봉천고개 방면에서 봉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이을동 운전의 프린스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위 사고로 피해자 이을동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근처에는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이을동에게 그 자리를 피하여 사고에 관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비상점멸등을 켜면서 따라 오라는 신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피고인은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서행을 하면서 위 이을동이 탄 차를 인도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의 차를 잘 따라 왔으나 교통이 혼잡하여 동인이 탄 차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피고인은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서행을 하면서 위 이을동이 탄 차를 인도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의 차를 잘 따라 왔으나 교통이 혼잡하여 동인이 탄 차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피고인은 위 이을동을 찾기 위하여 사고장소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10분간 배회하고 있다가 다시 사고장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위 이을동이 나타나서 피고인을 뺑소니라고 신고하여 본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 정상관계

    피고인은 사고가 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가 너무 많아 급하게 돈을 마련할 수 없어 합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1. 12. 2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상태이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게된 동기가 회사의 중요한 계약관계로 술자리에 참석하여 순간적인 잘못으로 실수를 하게 된 것이고, 비록 중앙선을 침범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하다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또한 자신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이번 구속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으며, 수감생활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소속 회사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 피고인이 장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 회사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조만간 결혼을 약속한 여인과는 이번 사건으로 그 결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부디 소속회사와 한 여인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선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본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타 정상에 있어서 동정을 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4. 결 론

    ⑦그렇다면 피고인은 도주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금번에 한하여 관대한 처벌을 내려 주셔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생할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⑧2002. 2.25.

    피 고 인 김 갑 동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