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오 닷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오세오뉴스
제 목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였어도 특가법상 도주차량으로 인정된 사례
날 짜
2007년 10월 29일 월요일
답 변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약국, 병원까지 데려다 주며 구호조치를 취하였어도 가해자의 신원을 숨겼다면 특가법상 도주차량으로 인정된다.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06. 7. 15. 12:5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아파트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10세의 여자어린이(피해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찰과상 등의 상처가 생긴 것을 보고 약국에서 약을 발라 준 후 피해자에게 더 아픈 곳이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자 근처 병원으로 갔다가 병원이 문을 닫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를 적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그 명함을 돌려받아 전화번호를 적은 뒤 자신이 그냥 가져가 버렸다.

피해자의 부모는 다음날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자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하급심의 판단




검찰은 피고인을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과 제2심은 모두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고 밝히고, 도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2007-10-092007-10
이전글
고속도로 폭설대란 도로공사에도 책임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