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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속도로 폭설대란 도로공사에도 책임있다
날 짜
2007년 4월 12일 목요일
답 변
지난 2004년 발생한 '고속도로 폭설대란'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004년 3월 '고속도로 폭설대란'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 폭설대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립시간에 따라 12시간 미만인 사람은 35만원,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은 40만원, 24시간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하되 여성과 70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는 10만원을 가산하라”며 "고립 대란이 발생하기 전에 기상청이 예비특보를 발표, 폭설이 예상됐는데도 도로공사가 고립 시작 3시간이 지나도록 교통을 통제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측은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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