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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타인의 이름으로 게임하지 마세요.
날 짜
2006년 9월 20일 수요일
답 변
인터넷 주민등록 단순도용도 처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다음주부터 시행, 청소년들이 뜻하지 않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 주의가 요망된다.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어른들의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사이트에 가입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기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순 도용 시에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25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경우만 처벌됐지만 25일부터는 단순도용도 처벌대상이 된다. 이법의 시행으로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를 이용해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이나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유출시키는 행위 등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는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학부모에게도 주민번호 도용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자녀에게 알려주길 부탁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있다. 주요 사이트들도 개정 주민등록법을 소개하고 있고 정부도 포털에 광고나 포스터 배포 등으로 주민등록 부정 사용 시 처벌받는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
2006/9/19 헤럴드경제 전창협 기자(jljj@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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