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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혼인취소의 경우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부부의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부양적 성질의 재산분할이 아닌 단순한 청산적 성질의 재산분할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혼인중 형성된 재산가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부동산 원 채권 원
수령한퇴직금 원 공유재산 원
기타재산 원 재산형성기여분 %
* 재산형성에 있어서 ①맞벌이 ②자영업 ③전업주부 등의 경우, 그 기여분(대개 30~50%)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 재산은 변론종결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위 항목들을 입력할 때에는 적극재산만 기입하시고 부동산과 채권일 경우에는 그 가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퇴직금은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는 물론 곧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 상속이나 증여받은 상대방의 특유재산은 입력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