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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개수
1개의 죄를 지은 경우(상상적 경합 포함)    수개의 죄를 지은 경우
죄명선택


누범(전과)선택
자격정지이상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기간 3년이내   5 년이내   없음
집행유예기간여부 예    아니오
집행유예 내용 징역또는 금고    년    개월
집행유예 기간    년    개월
필요적감경
다음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심신미약상태(정신빈약 또는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농아자(벙어리이자 귀머거리)이다.
종범(범죄를 방조한 경우)이다.
판사의 재량에 의한 감경
작량감경    미수감경    자수감경
나이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