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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법조문 관련판례 관련사례
144 헌법제60조 [조약 선전포고 등에 대한 동의]
국회-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선전포고 해외파병 등의 동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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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헌법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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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헌법제58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국채모집 또는 예산외국고부담계약-국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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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헌법제57조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금지]
국회-정부 동의없이 지출예산각항 증액과 새 비목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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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헌법제56조 [추가경정예산]
정부-예산변경필요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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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헌법제55조 [계속비, 예비비]
국회의결-회계연도 넘긴 계속비와 예비비총액, 차기국회승인-예비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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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헌법제54조 [예산안의 심의 확정 준예산]
정부-회계연도개시 90일전 예산안 국회제출, 국회-30일전 의결, 특수경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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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헌법제53조 [법률안의 공포 등]
법률안은 15일내 대통령이 공포 재의요구, 의원과반출석 2/3이상찬성시 법률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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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헌법제52조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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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헌법제51조 [의안의 차회기계속]
회기중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차기 계속, 단 국회의원 임기만료시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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