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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법조문 관련판례 관련사례
154 헌법제70조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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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헌법제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
대통령취임선서-헌법준수,국가보위,평화통일,국민자유복지증진,민족문화창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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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헌법제68조 [대통령선거의 시기 보궐선거]
대선-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 대통령 보궐선거-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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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헌법제67조 [대통령의 선거 피선거권]
대통령선거-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대통령 피선거권-선거일 현재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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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헌법제66조 [대통령의 지위 책무 행정권]
대통령-국가원수,국가대표,헌법수호의무,평화통일의무,행정부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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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헌법제65조 [탄핵소추의결권과 그 결정의 효력]
국회의 일반탄핵-재적과반수찬성, 대통령탄핵-재적2/3이상찬성, 권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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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헌법제64조 [국회의 자율권]
국회규칙제정권, 의원자격심사 및 징계, 의원제명(재적의원2/3이상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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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헌법제63조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국회-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재적1/3이상발의 재적과반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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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헌법제62조 [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무위원의 국회출석, 국정보고, 의견진술,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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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헌법제61조 [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
국회-국정에 관한 감사 및 조사권과 필요한 서류제출 증인출석 등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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