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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법조문 관련판례 관련사례
164 헌법제80조 [영전수여권]
대통령은 법률잉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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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헌법제79조 [사면 감형 복권]
대통령의 일반사면-국회동의, 사면 감형 및 복권-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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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헌법제78조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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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헌법제77조 [계엄선포 등]
대통령-전쟁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시 계엄선포권(비상계엄,경비계엄),국회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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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헌법제76조 [긴급처분,명령권]
대통령-국가긴급시 긴급재정경제처분권,긴급조치명령권,국회에 사후보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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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헌법제75조 [대통령령]
대통령-법률위임사항과 법률집행사항에 관한 대통령령 공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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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헌법제74조 [국군의 통수 조직과 편성]
대통령-국군통수권,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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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헌법제73조 [외교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조약체결비준권,외교사절의 신임 접수 파견, 선전포고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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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헌법제72조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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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헌법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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