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오 닷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법률정보 > 하루 법조문 하나
 
번 호 법조문 관련판례 관련사례
174 헌법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대통령자문,의장(전직대통령),필요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보기
보기
173 헌법제89조 [심의사항]
국무회의 심의사항-국정계획정책,대외정책,각종법안,재정안,군사 등 17개 사항
보기
보기
172 헌법제88조 [권한,구성]
국무회의-정책심의,15인이상 30인이하구성,의장(대통령),부의장(국무총리)
보기
보기
171 헌법제87조 [국무위원]
국무위원-국무총리제청,대통령이 임명,대통령보좌,국정심의,현역군인불가
보기
보기
170 헌법제86조 [국무총리]
국무총리-국회동의,대통령이 임명,대통령보좌,행정각부총괄,현역군인불가
보기
보기
169 헌법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보기
보기
168 헌법제84조 [형사상 특권]
대통령-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음(내란외환죄의 경우 제외)
보기
보기
167 헌법제83조 [겸직금지]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겸직금지
보기
보기
166 헌법제82조 [국법상 행위의 요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문서로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보기
보기
165 헌법제81조 [국회에 대한 의견표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보기
보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