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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법조문 관련판례 관련사례
194 헌법제110조 [군사재판]
군사법원-군사재판관할(특별법원),상고심은 대법원,비상계엄시 단심(사형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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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헌법제109조 [재판공개의 원칙]
원칙-재판(심리,판결)공개, 예외(비공개)-국가안보질서나 풍속저해 염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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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헌법제108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대법원규칙제정권-법률범위내,소송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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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헌법제107조 [법률의 위헌제청, 대법원의 병령등 심사권, 행정심판]
법원-위헌법률심판제청권,명령규칙처분심사권(대법원),전심절차(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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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헌법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법관신분보장-파면(탄핵or금고이상),정직 감봉 등(징계처분),퇴진(심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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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헌법제105조 [법관의 임기 연임 정년]
임기-대법원장(6년단임),대법관(6년연임),일반법관(10년연임),정년법률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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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헌법제104조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
대법원장 및 대법관-국회동의,대통령이 임명, 일반법관-대법원장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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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헌법제103조 [법관의 독립]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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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헌법제102조 [대법원]
대법원-부를 둘 수 있다. 대법관을 둔다.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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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헌법제101조 [사법권, 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
법원-사법권,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 법관자격-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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