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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법조문 관련판례 관련사례
204 헌법제120조 [천연자원의 채취 개발등의 특허와 보호]
천연자원 등의 채취,개발,이용 특허제도, 국토와 자원의 균형개발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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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헌법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 경제의 규제 조정]
경제자유보장,경제안정,소득분배유지,시장지배,경제력남용방지,규제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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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헌법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은 법률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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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헌법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종류]
지방자치단체-주민복리사무처리,재산관리,자치규정제정권, 단체종류는 법률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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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헌법제116조 [선거운동 선거경비]
선거운동-각급선관위 관리下 균등기회보장, 선거경비-정당이나 후보자 부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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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헌법제1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행정기관지시권]
각급 선관위-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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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헌법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국민투표공정관리,정당사무처리, 중앙선관위원(9人), 임기(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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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헌법제113조 [결정정족수,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인용 결정-6人이상찬성, 규칙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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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헌법제112조 [재판관의 임기와 정치관여금지 신분보장]
헌법재판관-임기(6년연임),정당가입 및 정치불가,파면(탄핵or금고이상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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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헌법제111조 [헌법재판소의 권한 구성]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헌법소원심판 등, 재판관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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