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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법조문 관련판례 관련사례
124 헌법제40조 [입법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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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헌법제39조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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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헌법제38조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 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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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헌법제37조 [국민의 자유과 권리의 존중,제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존중, 공공복리를 위한 법적 제한,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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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헌법제36조 [혼인,가족생활,모성과 국민보건]
혼인과 가족생활-양성평등 보장, 모성보호, 국민보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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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헌법제35조 [환경권 등]
환경권, 환경보전의무,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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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헌법제34조 [인간다운 생활권리,사회보장]
국민-생활권, 국가-사회보장 및 복지 증진,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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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헌법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등]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보장,공무원은법률로제한,법정방위산업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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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헌법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여자와연소자보호,국가유공자기회우선]
근로권리,최저임금제,근로의무,근로조건기준법정,여성연소자근로보호,근로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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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헌법제31조 [교육의 권리와 의무]
교육받을권리,교육받게할의무,의무교육무료,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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